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24-현재)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조성원입니다. 학폭위 절차의 안과 밖을 모두 경험합니다. 위원으로서 사건을 직접 심의하고, 변호사로서 가해 측·피해 측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라는 행정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출석정지·전학·퇴학 같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는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 손해배상·형사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조성원은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안에서 사건을 직접 심의합니다. 위원 합의가 어떻게 모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며, 결정문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절차의 안쪽에서 봅니다.
동시에 변호사로서 가해학생 측·피해학생 측 어느 쪽이든 학폭위 출석 진술, 의견서 작성, 조치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민사 손해배상, 형사 변론까지 한 사건의 전체 흐름을 다룹니다. 위원회의 안과 밖을 동시에 경험한 시점에서 사건을 준비합니다.
또한 2015년부터 학폭예방 강의 및 학폭위원 대상 전문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법령(학교폭력예방법)·절차·실무를 가르쳐 본 경험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상담은 군산·익산·전주·김제·부안·서천·장항 7개 지역 의뢰인 모두 동일하게 다룹니다.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사법기관이 다양한 만큼, 지역별 절차 차이도 함께 고려합니다.
각 항목을 학폭위원 시점과 변호사 시점, 양쪽에서 동시에 봅니다.
남학교 기숙사 내 지속적인 폭행·협박 사안에서, 초기에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학폭위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적정한 가해자 조치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보호처분이 사회봉사 80시간 범위에서 정해졌습니다.
학폭위 가해자 결정 + 보호처분 사회봉사 80시간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가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형사사건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각급 법원·행정심판위원회로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학폭위 출석은 한두 차례 만에 사실관계가 굳어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