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푸******)
보호소년 — **시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가명 민수).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
비행 내용 — 2025년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 각 6회
목표 — 소년원 송치 등 시설수용을 피하고, 진행 중이던 치료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
결과 — 시설수용 없는 사회 내 처분 — 수강명령 24시간 + 단기 보호관찰 +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 휴대전화 몰수
결정 — 2026년 · 항고 없이 확정 · 2026년 종결

1.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보호소년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그 행위가 각 6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가 찾아오셨을 때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가」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했던 것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보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처분 열 가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 갈림의 한쪽 끝에 시설수용(소년원 송치)이 있고, 다른 쪽 끝에 집에서 지내며 치료와 교육을 받는 사회 내 처분이 있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형사재판	소년보호사건
목적	처벌	교화·개선(소년법 제1조)
결과	형벌(징역·벌금 등)	보호처분(1호∼10호)
전과	남는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
변호인	변호인	보조인
공개	원칙적 공개	비공개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4호(단기 보호관찰)·5호(장기 보호관찰)는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이고,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9호(단기 소년원 송치)·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 6호·7호·8호·9호·10호가 「시설수용」입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부터 맞추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할 때 아래를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6. 3. 13.자 2024모398 결정 참조).

소년의 나이 · 성행 ·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 학교생활 ·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 범죄 정상의 경중 ·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 사회의 불안·처벌감정·정의관념

⇒ 준비는 이 목록에서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항목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하나씩 채우는 방식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이 목록의 어느 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 보조인의견서를 세 차례 냈습니다

심리 진행에 맞추어 세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 번 내고 끝내지 않은 이유는, 심리가 진행되면서 법원이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첫 번째	비행사실에 대한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갖추어 제출. 증거 10건
두 번째	그 사이 넉 달 동안의 치료 경과와 가정의 변화를 자료로 더해 대폭 보강
세 번째	합의서를 제출

마지막에 낸 증거는 스물한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를 자료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에 말로 하는 반성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냈습니다.

반성문 ·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 진단서
보호자(모)의 자필 탄원서 · 부의 자필 탄원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 후원활동증명서
치료·상담 기관별 경과 자료

⇒ 비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밝힌 사실(자수에 준하는 사정)과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라. 왜 그랬는지를 진단으로 밝혔습니다

보호소년은 ADHD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능검사(K-WISC-V)와 기질·성격 평가를 포함한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고,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문기관의 소견으로 설명했습니다.

⚠️ 이것은 잘못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가」가 밝혀져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정해지고, 그래야 「시설에 가두는 것과 치료를 계속하는 것 중 무엇이 이 아이를 바꾸는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치료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가장 공들인 부분입니다. 보호소년은 네 곳의 전문기관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넉 달에서 일곱 달째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정신건강의학과 — 약물치료	약 6개월
심리치료센터 — 정서기반 인지행동치료	주 1회 · 4개월
신경학 기반 심리운동치료	진행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종합 상담	진행 중
가족상담연구소 — 어머니 부모상담	8회기 · 2개월

⇒ 시설에 수용되면 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끊깁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안에서 이어져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출석 기록으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바. 가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는 어느 부모님이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외조모가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그때까지 떨어져 있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필 탄원서를 썼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양육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적은 글입니다
어머니는 부모상담 8회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매일 함께 걷기 시작하여, 넉 달 동안 누적 131km를 기록했습니다

⇒ 마지막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정서적 유대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거리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말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은 확인됩니다.

사. 학업과 진로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함께 살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면 학업이 곧바로 끊기고 진로도 함께 막힙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 가운데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의견서에 그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아. 피해 회복 — 합의

합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연락 경로를 확보하는 일,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협의하는 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일, 합의금을 보내는 일까지 전부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소년은 피해자 측과 한 번도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신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였고, 상대가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요구를 합의의 조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의서에 넣은 조항	「보조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 측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합의서 본문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스스로를 묶는 조항입니다
의뢰인에게 건넨 합의서	피해자 측 인적사항을 가린 별도본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받아 보신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주소·연락처가 없습니다
합의금 송금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주소·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합의서 제출처	재판부에만 냈습니다

⇒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의뢰인이 불필요한 정보를 알지 않게 된 것도 같은 처리에서 나왔습니다. 합의는 돈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양쪽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었고,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합의가 꼭 필요합니까?」 —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까?」 — ⛔하지 마십시오. 가해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고, 그 사실이 재판부에 알려지면 처분에 나쁘게 작용합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 피해자 측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십시오. 그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자, 결과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4. 결정 — 주문

2026년 전주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날짜·시각을 가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처 분 결 정

사건　2025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명　(보호소년)
직업　학생
주거　**시
보조인　변호사 조성원

주 문

1.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2.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 (성명 생략)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 **.
판사 (성명 생략)

5. 결정문 별지 — 비행사실

아래는 결정문에 붙은 별지의 비행사실입니다. 학교 이름·지역·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날짜·시각은 가렸고, 나머지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비 행 사 실

피혐의자는 **시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고,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혐의자는 2025. **. **. **:**경 **시에 위치한 상호미상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성명미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 **. **:**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혐의자는 위 가.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미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하의를 내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 **. **:**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여성인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결정고지서에 함께 적힌 준수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정신과 상담 또는 약물치료 후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음란물·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촬영·제작·보관하지 말 것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PC·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 등 디지털기기 검사에 응할 것

⇒ 보시다시피 치료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을 소명한 것이 처분의 내용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7. 이 결정은 이런 뜻입니다

	내용
시설수용	없음 — 소년원 송치(8·9·10호)도,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도 아닙니다
전과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생활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받던 치료를 그대로 이어 갑니다
보호자	어머니에게도 8시간 특별교육이 명해졌습니다 — 아이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정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6년 결정문 등본을 받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좋은 결과」라는 말을 조심해서 씁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것은 아이가 사회 안에서 고쳐 나갈 기회이지, 잘못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디지털기기 검사가 앞으로 1년 남짓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도 그대로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말씀도 같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8. 의뢰인이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직접 남겨 주신 후기입니다. 사무소 홈페이지의 의뢰인 후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기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제 아이의 잘못은 큰 편이였고 막막하고 힘든 날들이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약 저혼자 준비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들을 준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사항을 대비하며 저는 그 힘든시간을 견뎌낼수 있었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느낀 점은 첫 번째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을 것 (…) 둘째 합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합의 진행하세요.

— 보호소년의 어머니 (김**) · 이 후기 보기 →

9.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 열 가지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1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환경이 달라졌다면 그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 접촉은 반드시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방법을 잘못 고르면 합의도 안 되고 처분에도 나쁘게 작용합니다.
빠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심리기일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