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 형사절차 변경판례 검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체제에서 대법원 판례 37건·헌법재판소 결정 15건의 개편 뒤 지위
2026-0022 ·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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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건·법리 해설 글과 강의안·강의 자료입니다.
네이버 블로그(2012년부터 326개 글) 아카이브는 조변 블로그 (네이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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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체제에서 대법원 판례 37건·헌법재판소 결정 15건의 개편 뒤 지위
2026-0022 · 2026. 10. 2.
글 전체 읽기 →형사소송법·수사준칙·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수처법·국가수사본부장 조문 등 시행 법령의 신구조문과 헌법의 검사 조항
2026-0021 · 2026. 10. 2.
글 전체 읽기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기소는 공소청 검사(공수처 기소 사건 제외) — 절차 단계·입장·사건 종류별 이전과 이후
2026-0020 · 2026. 10. 2.
글 전체 읽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 사건까지 피해자·피의자가 단계별로 알아야 할 사항
2026-0019 · 2026. 10. 2.
글 전체 읽기 →소송에 드는 세 가지 비용과 그것을 덜거나 미루는 방법, 소송구조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절차와 기각되었을 때의 즉시항고, 이혼 뒤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해야 하는 신고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018 · 2026. 9. 28.
글 전체 읽기 →자녀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상태에서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1심에서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근거가 되도록 판결 내용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English and Khmer summaries included.
2026-0017 · 2026. 9. 22.
글 전체 읽기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수강명령·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한 소년보호사건입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에 맞추어 의견서를 세 차례 내고, 네 곳의 전문기관 치료 기록과 가정의 변화를 자료로 보이며, 피해자 측의 비공개 요구를 지키며 합의를 진행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0016 · 2026. 9. 22.
글 전체 읽기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마친 필리핀 출신 의뢰인이 필리핀의 외국이혼 승인 절차에 낼 한국 법조문 확인서를 만들어 드린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 기준일을 두 개 둔 까닭, 받으신 뒤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English and Filipino summaries included.
2026-0015 · 2026. 9. 22.
글 전체 읽기 →학교폭력 사안이 생긴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중·고등 책임교사가 무엇을·언제·어떻게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 신고·분리·사실확인·기록·관계조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안내문구까지 정리한 연수 강의안.
2026-0014 · 2026. 9. 18.
글 전체 읽기 →학교폭력 사안이 생긴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초등 책임교사가 무엇을·언제·어떻게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 신고·분리·사실확인·기록·관계조정과 학부모 안내문구까지 정리한 연수 강의안.
2026-0013 · 2026. 9. 17.
글 전체 읽기 →범죄가 성립하는 세 단계와 고소에서 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가정폭력 사건의 특별한 처리 경로와 가정 내 성폭력, 접근금지 세 갈래 및 피해자의 권리와 증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012 · 2026. 9. 16.
글 전체 읽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갈림길, 이혼소송에서 함께 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판결 전 사전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증명해야 할 것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011 · 2026. 9. 10.
글 전체 읽기 →과정의 마지막 과제 안내 — API·MCP·스킬·자동화 체득과 백엔드가 붙은 내 랜딩페이지 완주, 그리고 본인의 실생활·업무에 직접 적용하는 자율 마스터 과제와 강의 종료 후 학습 로드맵까지 담았습니다.
2026-0010 · 2026. 7. 12.
글 전체 읽기 →1차에서 만든 랜딩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와 문의 저장을 붙이고, 내 도메인으로 배포까지 하루에 끝낸 실습 강의안 — 서버·DB·DNS·배포의 기본 개념부터 클로드 코드 CLI 실습, 자주 막히는 지점과 용어 총정리까지.
2026-0009 · 2026. 7. 12.
글 전체 읽기 →클로드 코드 CLI 를 외부 서비스에 연결하고(API), 표준 통로를 열고(MCP), 나만의 단축 명령을 만들고(스킬),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일하게(n8n 자동화) 만드는 실습 강의안 — 설명은 짧게, 따라 하기 실습 위주로 진행한 4시간 과정입니다.
2026-0008 · 2026. 7. 12.
글 전체 읽기 →2026. 7. 12.(일) 2차 강의의 일시·장소·강의 내용(1부 클로드 코드 CLI 중급 · 2부 바이브 코딩)과 원격 접속 환경을 비롯한 필수 준비사항을 담은 수강생 안내 공지입니다.
2026-0007 · 2026. 6. 9.
글 전체 읽기 →1차 강의 뒤 메인 PC에 클로드 코드 CLI 환경을 갖추고 SSH·원격 접속으로 밖에서도 쓰는 것까지 몸에 익히는 과제 안내 — 2차 강의 준비사항(API 발급·서비스 가입)과 보고서 템플릿을 함께 담았습니다.
2026-0006 · 2026. 6. 8.
글 전체 읽기 →탐색기·터미널·편집기부터 VS Code 설치와 깃허브 연결, 그리고 클로드 코드 CLI 에게 말로 시켜 나만의 랜딩페이지를 만들고 개발서버로 열어 보기까지 — 슬라이드와 실습 핸드아웃을 하나로 묶은 강의안입니다.
2026-0005 · 2026. 6. 7.
글 전체 읽기 →클로드 코드 CLI 를 처음 설치하고 첫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옵시디언 연결, 텔레그램 봇까지 따라 하며 익히는 입문 강의안 — 설치 중 자주 나는 경로(PATH) 오류 해결과 보충 실습, 자주 쓰는 단축키까지 담았습니다.
2026-0004 · 2026. 6. 7.
글 전체 읽기 →2026. 6. 7.(일) 1차 강의의 일시·장소·식사·강의 내용과 필수 준비사항, 그리고 준비사항 완료 보고 방법까지 담은 수강생 안내 공지입니다.
2026-0003 · 2026. 6. 4.
글 전체 읽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선임,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반성·사과·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9가지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서면사과)를 확보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6-0002 · 2026. 5. 29.
글 전체 읽기 →1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 이전 합의와 변호인의견서로 즉결심판을 이끌어내 정식 형사기록(전과)은 물론 수사경력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2026-0001 ·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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