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합의 안 됐어도 '1호 서면사과'로 마무리한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선임,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반성·사과·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9가지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서면사과)를 확보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6-0002 ·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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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건·법리 해설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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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 '전과는 남지 않았다'즉결심판으로 정식 형사기록 피한 사건
1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 이전 합의와 변호인의견서로 즉결심판을 이끌어내 정식 형사기록(전과)은 물론 수사경력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실제 수행 사례입니다.
2026-0001 ·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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