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 형사절차 변경 — 변호사 실무 비교

1. 개편의 큰 틀 —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는 공소청 검사

가.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 정부조직법 제37조.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진행 중이던 사건의 경과조치는 5. 참조). 공수처 수사처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 등입니다 공소청법 제4조.
•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의 수사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폐지되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로만 수사를 통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승인권은 그대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형사소송법 제201조.
• 피해자 권리가 늘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안내, 수사 지연 이의제기, 이의신청용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신청, 고발인 이의신청 일부 회복이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피의자 보호 장치도 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진술 녹음(2027. 8. 5. 시행), 공소기각 사유 추가, 검사의 객관의무 명문화가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나. 입법 경과

다. 기관별 역할 변화

1) 중수청의 수사 대상(중대범죄)

• 형법: 내란·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범죄 중 직무유기(제122조), 불법체포·불법감금부터 뇌물까지(제124조∼제133조), 법왜곡(제123조의2), 사기·공갈의 죄(제39장), 횡령·배임의 죄(제40장), 공문서 위조 일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사목. 직권남용(제123조)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아래 「중대범죄등」의 재직 중 범죄에는 포함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국가핵심기반 사이버공격, 위 범죄의 범죄수익은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바목
• 「중대범죄등」에는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재직 중 범죄, 개별 법률이 중수청 고발을 정한 범죄, 직접 관련 범죄(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장물·무고 등)가 더해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중복

•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다만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만 통보 대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호. 언론이 「5억 원 미만은 경찰, 이상은 중수청」이라고 보도한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법률상 전속 관할이 아니라 통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보 대상에서 빠진 범죄라도 중수청장이 필요하다고 보아 통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공수처는 처장이 결정), 중수청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제4항.
• 기관 간 관할 다툼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2027. 2. 5. 시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그 전날(2027. 2. 4.)까지는 개정 전 제197조의4가 그대로 적용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송치해야 합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다만 검사는 경과조치(부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는 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적용될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관할은 중수청법의 통보·이첩 규정에 따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라. 기관별 구성원 — 검사인 사람과 검사가 아닌 사람

1) 헌법의 「검사」와 「검찰총장」

•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게 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6조. 현행범인인 경우 등 헌법이 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
• 이번 개편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여 헌법이 쓰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소청법 제6조 공소청법 제11조.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자세한 내용은 「판례 검토」 글에 있습니다.
• 따라서 영장은 지금도 검사가 청구합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사법경찰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공수처의 수사처검사는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3항.

2) 기관별로 검사인 사람

• 위 표의 「검사」는 공소청과 공수처의 검사를 말합니다. 군검사(군사법원법)와 특별검사(개별 특별검사법)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종전에는 검찰수사서기관·검찰주사 등 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습니다 구 검찰청법 제46조 구 검찰청법 제47조 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공소청법은 공소청 직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두고 그 사무를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소청법 제54조 공소청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도 「검사의 수사요청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3)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의 신분과 호칭

• 2026. 10. 1. 당시 검찰청 검사로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사람은 2026. 10. 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로 보게 된 사람도 2027.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면제하고, 검사에서 옮기는 사람은 시보 임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1호)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36603호) 제2조 제3항 제1호. 임용되지 않은 종전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봅니다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7조 제1항.
• 상당 계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36603호) 제3조.

• 계급은 2023. 10. 2.부터 2026. 10. 1.까지 보직된 직위 중 가장 높은 직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2026. 10. 1. 당시 휴직·파견 등으로 보직되지 않았던 사람은 휴직 등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36603호) 제3조 제2항.
• 임용 뒤 봉급이 종전보다 적어지면 종전 봉급보다 많아질 때까지 종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1호) 제4조 제6항.
• 따라서 중수청으로 옮긴 사람은 법령상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고, 계급에 따라 「1급 수사관」∼「4급 수사관」으로 부릅니다. 1급∼4급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므로,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 공소청법에도 같은 취지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종전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 제외)는 공소청 검사로 보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상당 직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7조 제1항.

2. 절차 단계별 이전·이후 비교

• 제2절과 제3절은 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수처 사건에서는 수사처검사가 출석요구·피의자신문·긴급체포·고소 접수를 직접 하고, 영장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며,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조항(제200조의3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수처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은 4. 마.를 보십시오. 특별검사 사건에는 수사권에 관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4조.

가. 사건 발생 직후와 고소·고발 단계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3개월이 지났을 때의 절차상 효과는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경과와 별도로,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제1호.
• 중대범죄 해당 여부(특히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를 먼저 판단해 접수 기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나. 수사 단계 — 검사의 수사 배제와 통제 장치의 변화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이 사실상 기소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이 없으므로 수사 단계 의견서·증거 제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 영장 단계에서 검사 면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 면담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 녹음 요청권은 2027. 8. 5.부터이므로 그 전에는 조서 열람·수정 요구와 변호인 참여로 대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형사소송법 제244조.

다. 송치 뒤 단계 — 보완수사요구로 일원화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언론이 「핑퐁」이라고 부른 우려). 1개월 기한과 연장 여부를 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송치 기록 목록 제도(제245조의5 제2항)는 피의자 측 기록 열람·등사 때 누락 자료를 확인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라. 불송치 — 이의신청 기한과 재수사요구 기한의 신설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새로 생긴 기한 가운데 실무상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인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의뢰인에게 불송치 통지서를 받는 즉시 알려 달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고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4. 다. 참조).
• 이의신청 전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 공소청 단계 — 사실관계 확인과 사건심의위원회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피의자 측: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록과 법리에 대한 의견 제출이 중심이 됩니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때 들은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되 수사기관 조서와의 모순이 생기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 면담 신청과 사건심의위원회 신청이 새 수단입니다. 다만 면담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 재정신청 관할 변경은 2027. 2. 5.부터입니다. 2026. 10. 2.∼2027. 2. 4.에는 종전 관할(고등법원)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시행일 체계에 맞습니다.

바. 재판 단계 — 증거능력과 공소기각 사유의 변화

1) 실무상 달라지는 점

• 공소기각 제2호·제3호는 피고인 측의 새 다툼 수단입니다. 판례가 쌓인 위법수집증거배제·공소권남용 법리가 새 조문 해석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아래 6. 참조).
• 경과기간 동안에는 같은 사건에 검사 작성 조서(종전 규정)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가 섞일 수 있습니다.

3. 입장별 변화

• 이 절의 적용 범위와 공수처·특별검사 사건의 예외는 2. 첫머리의 안내를 보십시오.

가. 피해자·고소인 — 권리 확대와 새 기한

나. 피의자·피고인 — 조사 주체의 일원화와 방어 수단의 확대

다. 고발인 — 이의신청·재정신청 범위의 일부 확대

• 불송치 이의신청: 2022. 9. 10.부터 막혀 있던 고발인 이의신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에 한해 다시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제2항.
• 재정신청: 2027. 2. 5.부터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신고의무자 고발인이 추가되고(그날 이후 불기소 통지분부터), 법왜곡 고발인이 조문에 명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라. 변호인 — 수사 초기 대응의 비중 증가

• 수사기관 단계(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고, 공소청 단계에서는 법리 의견서·면담·사건심의위원회로 다투는 두 단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접수 기관 선택(경찰·중수청·공수처·특별사법경찰)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새로 생긴 기한(이의신청 3개월, 수사 지연 이의제기 6개월·14일, 보완수사 1개월)을 사건관리에 넣고, 종전부터 있던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기한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4. 사건 종류별 담당 기관과 절차

가. 일반 형사사건 —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지휘)

• 폭행·절도·명예훼손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되면 이의신청(3개월) → 송치 → 공소청 판단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이득액에 따른 중수청 통보

•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이지만, 경찰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통보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사건도 중수청장이 통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호.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보이면 중수청에 바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피해액과 이득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 중 이득액이 늘어나면 이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가상자산·자본시장법 위반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 모든 사건 송치

•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 이전에는 가정폭력·아동학대만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다섯 가지에도 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노인복지법 제8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공소청의 장은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가 부적정하면 중수청을 지정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
• 성폭력·스토킹 전담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송치 전 검사·사법경찰관 의견교환(중요사건)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라. 부패·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 중수청

• 내란·외환, 공무원 범죄 중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불법체포·불법감금부터 뇌물까지(제124조∼제133조)·법왜곡(제123조의2), 마약, 방산·기술유출, 사이버공격 등은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은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 목록에 없지만,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재직 중 저지른 직권남용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등」으로 중수청이 수사합니다(4. 사. 참조).
• 중수청 수사가 부적정하다고 보면 사건관계인(고소인·피해자·피의자·변호인 등)은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가 끝났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되,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가 허위·위조·변조되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마.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장·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하고(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완수사요구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제6항(서면·기록 송부, 원칙 1개월, 검사가 정한 별도 기간, 1개월 범위 연장)이 준용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수사처검사는 출석요구·피의자신문·긴급체포를 직접 하고, 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조항(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며,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2027. 2. 5.부터 새로 신청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만 2027. 2. 5.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대로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2053호) 제3조.
• 수사처검사가 구속하면 10일 안에 인치하거나(기소권 없는 범죄) 공소를 제기해야(기소권 있는 범죄) 합니다. 피의자를 먼저 체포·구인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바. 특별사법경찰 분야(조세·관세·공정거래·노동 등) — 검사 지휘의 폐지

•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체계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조.
•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요구 조항(제245조의5∼제245조의8)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을 작성해 송부하는 제245조의5 제2항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

사. 수사기관·공소청·법원 공무원의 범죄 — 중수청

•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재직 중 범죄는 「중대범죄등」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수사기관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5. 조문별 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건의 경과조치

6. 관련 판례의 개편 뒤 지위

이 절의 상세 내용(판례 52건의 지위와 실무상 의미)은 별도 글 「2026. 10. 2. 형사절차 변경 — 판례 검토」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 공소기각 제3호(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는 공소권 남용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판례가 요구한 「자의성·실질적 불이익·미필적 의도」가 3호에도 필요한지가 다툼이 될 것입니다.
• 새 공소기각 제2호(중대한 위법수사)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는 증거배제 사유일 뿐 공소제기 무효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는 「중대한」 위법에 한해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을 다룬 2025∼2026년 대법원 판결은 공소기각을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이 나뉘며, 경과사건에서 계속 쟁점이 됩니다.
• 검사 면담·사실관계 확인으로 얻은 진술·자료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피고인 쪽 제출·동의 문제는 판례가 없는 해석상 쟁점입니다.

7. 사무소 실무 점검 사항

• 진행 중 사건마다 단계(경찰·중수청 수사 중, 송치, 불송치, 공소청 결정 대기, 재판)를 확인하고 새 기한을 사건관리에 넣어야 합니다.
• 경찰이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한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이송 여부와 90일(2026. 12. 30.까지)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장 양식의 수신처를 「○○경찰서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피의자 사건에서는 영장 단계 검사 면담과 공소청 사실관계 확인에 대비한 의견서 양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 2027. 2. 5.(재정신청 관할)과 2027. 8. 5.(녹음·영상녹화) 시행을 사건관리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8. 언론이 지적한 우려(보도 내용 — 법적 사실과 구분)

• 경찰 업무 증가와 보완수사요구 왕복에 따른 처리 지연(머니투데이 2026. 9. 24., 파이낸셜뉴스 2026. 9. 28.)
• 경찰·중수청 관할 중복과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시행 시기(2027. 2. 5.)에 대한 우려(세계일보 2026. 10. 1.). 법률상으로는 그 전까지 경찰·중수청 사이에 중수청법의 통보·이첩 규정이 적용됩니다(1. 다. 2) 참조)
• 고소인 보호 장치(구제신청·시정요구)에 강제력이 약함(세계일보 2026. 10. 1.)
• 공소청·중수청 수장과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출범(머니투데이 2026. 9. 24., 중도일보 2026. 10. 1.)
• 국민의힘이 2026. 8. 13.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8. 25.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는 보도(디지털타임스 2026. 9. 27.). 현직 검사들의 권한쟁의 청구도 보도되었으나 결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판례 검토」 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