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 변호사 조성원

행정 분야 취급 사무

아래 행정 사건 영역을 모두 수임합니다. 각 절차의 청구 기간과 관할 기관은 분야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

  행정기관에 대한 정식 민원 접수와 회신, 재심의·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각종 이의제기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사실관계와 처분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인허가 분쟁

  건축·영업·운송·의료 등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정지 처분에 대응합니다.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함께 다툽니다.

• 소청심사청구(경찰, 교원)

  경찰공무원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는 시도 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청구 기간(처분 통지 후 30일)이 매우 짧아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해고·부당전직·부당정직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전학·퇴학 등)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