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살인
단순 폭행부터 중상해·살인까지, 정당방위·심신미약 등 법적 쟁점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군산·익산·전주 일대 폭행 사건의 초기 진술 단계부터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우수국선변호인 표창
형사 전문변호사 — 변호사 조성원
변호사 조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선정한 우수국선변호인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군산·익산·전주·김제·부안·서천·장항 권역의 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1심 공판, 항소·상고심까지 사건 흐름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 단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다루는 형사 사건
아래 10개 분야의 형사 사건을 수임합니다.
각 분야의 핵심 쟁점과 변호 방향을 안내합니다.
절도, 공갈, 강도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합의·공탁)과 상습성 부인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단순 절도 초범부터 특수강도까지 사건 구조에 맞춘 변론 방향을 잡습니다.
모욕
온라인 댓글·단톡방 발언이 모욕죄 구성요건(공연성·특정성)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무죄 변론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합의가 효과적인 사건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 항변과 공익성 입증이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무고·합의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고, 수사 초기 진술이 1심 양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의 신속한 동행이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기·횡령
거래 분쟁이 형사 사기로 비화한 사건, 회사 자금 사용 경위가 다툼이 되는 횡령·배임 사건을 다룹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군산·익산·전주 권역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절차의 적법성 다툼, 정상참작 사유 정리, 양형 변론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상해, 사망)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갈립니다. 사망 사고는 유족 합의와 양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보호처분·소년사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여부, 보호처분 종류(1호~10호)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 결석·보호자 동행 등 환경 요소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결정과 형사 절차를 통합 대응합니다.
형사 분야 주요 승소사례
아래 사례는 조변이 수행한 형사 사건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진행 과정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피의자 4명, 검사 영장청구 2회 — 재청구까지 진행된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이중 기각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2회 위반, 가중처벌 위기 — 검사 구형 징역 2년
벌금 600만원 선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특정성) 다툼
무죄 선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성범죄 피의자, 기소 위기
기소유예 처분 확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사법기관
형사 사건은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수임합니다.
경찰
초기 조사·진술 단계
- 군산경찰서
- 익산경찰서
-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 김제경찰서, 부안경찰서
- 서천경찰서장항파출소 포함
- 홍성경찰서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 전주지방검찰청 (본청)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익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법원
공판·선고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위 경찰서 산하 모든 지구대·파출소 사건도 함께 수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가족이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 시 24시간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 상황은 즉시 전화 권장).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 군산시 법원로 67, 1층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건너편)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